제1강의의 이기준 교수는 교육학 박사, 단국대 최고경영자 지도교수, 용인일보 대표이고, 현대사회의 특성, 창의적 아이디어층진을 위한 기법, 영재의 특성, 나이를 초월한 천재들이라는 굵직한 주제로 명강을 펼칠 것이다. 

 제2강의의 고석 교수는 육사 39기, 서울대 법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국민의힘 용인병 당협위원장이다. 그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국방위원장, 육군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한 인재이며, 현재 수지미래연구원을 만들어 용인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하는 고석 교수의 강의내용 요약이다.

 「K-방산수출의 증대 및 이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제고 방안」

 최근 한국 산업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2027년경에는 세계 4위의 방산수출국의 반열에 설 것으로 전망되었다. 방산수출액과 그에 따른 고용인원의 증대효과가 2021년 방산 수출액 15.9조원에 고용인원 3.3만명이던 것이 2027년에는방산수출액 29.7조원, 고용증대효과는 6.9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방위산업의 태동은 박정희 대통령의 번개사업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8년경의 김신조 사건, 프에블로호 납치사건, 울진삼척무장공비사건 등 북한에 의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무력남침 사건을 겪은 박대통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1968년 11월경 국방과학연구소로 하여금 소총, 수류탄, 박격포, 크레모아 등 기본병기 8종을 연말까지 만들어 오라고 지시하였고 그 작은 성과가 바로 한국 방위산업의 시발점이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번개 사업 이래 1970년대의 기본병기 역설계 단계, 1980년대의 선진국 무기 개량 개발 단계, 1990년대의 고도 정밀 무기 독자개발 단계, 2000년대의 세계수준 무기 독자개발 단계 및 2010년대 수출형 무기 국제협력생산 단계를 거쳐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이와 같이 성장을 거듭해 온 한국 방위산업은 K-9자주포, K-2흑표 전차, K-21 장갑차, K-239 천무 다연장로켓, 천궁 대공미사일, T-50 고등훈련기등 육상 무기체계, 잠수함, 수송함, 이지스함 등 해상무기체계, 수리온 헬기 및 현무시리즈를 양산하여 국군의 전력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해외에 많은 물량을 수출하고 있다.

 한국의 방산수출현황을 보면 2022년에 UAE에 천궁-II 35억달러, 호주에 K-9자주포 1조 9백억과 이집트에 2조원 규모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특히 대 폴란드 방산수출은 K-2전차, K-9자주포, FA-50 파이터 및 K-239 천무 등에 전체적으로 170억달러에 이르고 2023년에도 최소한 170억달러 이상의 수출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방위산업의 세계수준으로의 성장 이면에는 성장통과 같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다. 해외 고가무기체계 도입 시 경험이나 지식의 미비로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은 불이익이나 손해, 전투기나 미사일 등과 같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정밀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의 시행착오나 연구개발 과정에서 인명사고 등으로 인한 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불신 및 이로 인한 방산업체의 어려움, 국산 무기체계 해외 수출에 있어서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이전조건 등 불리한 판매조건의 수용 문제나 이에 따른 국산 기술의 헐값 수출 및 부수적으로 연구개발 참여자 간 기술료 배분 문제 등에 따른 애로사항, 소위 ‘방산비리’ 기획수사로 인한 국산무기체계에 대한 불신 풍조 만연에 따른 방산업체의 어려움 등 숱한 역경과 도전의 역사였다. 이러한 악조건을 극복한 성과이기에 오늘날의 한국 방산수출의 성과는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은 방산수출의 대외적 경쟁력의 지속적 증가, 이에 따른 수출액의 증가에 이어 국내 고용을 획기적으로 증대함으로써 대외무역수지의 개선, 국내 방산업체 가동율을 증가, 이에 따른 실업률의 개선 및 국민소득의 증대 등 국가경제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되게 하는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방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산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하려는 의지 및 해외 시장 개척 외교 등을 도모할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진화적 ROC, R&D 절차 간소화, 원가 제도 개선등 방산 R&D 제도 개선, 사업관리, 시험 평가 역량 제고, 지체상금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대한 특례제도 도입, 각종 법령 정비, 정치적 감사 및 수사 지양등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 종합상사 창설, 해외수요자 금융지원, 대외 업무역량 제고등 수출지원제도의 수립 시행, 첨단기술 및 기술소유권 보호 대책 수립등 기술유출 방지 대책, 기술이전 대가 확보 위한 정부와 기업간 협력 체제 확립이 필요하다. 나아가, 방산기업의 ESG경영 풍토 조성 및 방산기술, 민수기술 Flow 활성화 체계 확립 등과 같은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 대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